[땅집고]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 참가자는 약 5000명인 것으로 주최측은 추산했다. 시민들이 부동산 규제와 과도한 세금 등에 반발해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시민모임’ 인터넷카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한 중년 여성은 연단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물어 호응을 받았다.

그는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제재가 없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이 됐다”며 “제가 사는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 처분도 안 되고, 전세라도 주려고 하니 취득세를 수천만원 물리더라”고 말했다.

이어서 발언권을 얻은 40대 회사원은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여성은 주택 매도 날짜가 며칠 늦어지는 바람에 일시적 3주택자가 됐는데, 이번 규제조치로 내야 할 세금이 순식간에 8000여만원 늘었다고 말했다. 발언이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대통령은 퇴진하라”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서는 임대차 5법 등에 반대하는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2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