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재건축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재건축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자고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차 회의에서도 재건축을 정상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으로는 잠실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이 거론된다. 시 관계자는 "하나의 방안으로 재건축 완화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논의 과정이고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시가 재건축 절차 재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도심 내에 동원 가능한 대규모 가용부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6500가구)를 비롯한 주요 5개 단지의 재건축만 풀어도 5만 가구에 가까운 아파트를 새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서울 핵심 단지들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최근 상승 중인 집값을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기존 8000가구보다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산 정비창의 경우 현재 설정된 용적률 중 법적 한도 내에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더 높여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정비창 부지에 아파트 수천가구를 더 지어 전체적으로 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아파트촌보다는 업무지구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