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김 장관은 역대 정권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를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규제 완화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며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이 스물 몇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번 대책이 5번째”라며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에 대해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며 신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