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달 말 공급대책 나올 듯…공공기관 유휴지도 물망에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07.20 10:19 수정 2020.07.20 11:43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자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지속,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 우선 추진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땅집고]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조선DB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딴소리가 나오지 않게 이달말 한목소리로 신속히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선 협의회에서 언급된 적 없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방송에 출연해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는데,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의견 조율을 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 3법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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