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14일 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7·10 대책에서 윤곽만 제시한 추가 택지 확보, 도심 고밀 개발,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고 나서 부족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TF의 팀장이다.

7·10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대책인 서울 도심의 고밀 개발은 주택 수 확보에 한계가 있고, 재건축 공공 개발 방식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7·10대책이 세금 규제만 있고 공급 방안은 빠진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5·6 대책에서 제시한 용산 정비창 개발 방안과 같은 정도의 파급력을 주려면 서울의 입지가 좋은 땅을 발굴해 택지로 조성해야 하는데 결국 그린벨트 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노원구·은평구·강북구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지만 대부분 산이라 가용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택지를 최대한 조성해도 1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치적 리스크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린벨트 개발에 나섰는데도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애꿎은 그린벨트만 망쳤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들어가게 된다면 방침을 밝히는 정도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아직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