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급격히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충분해 전월세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며 “전월세 가격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의 수급인데, 하반기에만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채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전월세 가격 폭등기와 달리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 160만채 정도 확보돼 있다”며 “공공임대는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층에게 공급되는 주택들이기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달 내에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단계이기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공급 대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7·10 대책을 통해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개발밀도 상향, 유휴지 개발 등을 통한 택지 확보,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안 등 공급 대책을 밝혔다.

박 차관은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며 서울에서 주택 부지를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안에도 여러 가지 유휴부지나 국공유지가 있고 개발밀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지역들이 있다”며 “이런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찾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 방안은 지금으로선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