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와대는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김 장관의 경질론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전날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김 장관에 대한 재신임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은 부동산 문제는 추가 대책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지, 인적 교체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장관에게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논란으로 민심 이탈 움직임이 있는 만큼 김 장관 경질 등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