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만든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가 9일 첫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관웅 파이낸셜뉴스 부장, 김성달 경실련 국장, 차은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의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각계 관련자 20여명이 모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TF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 정부 들어 많은 정책이 좋은 의도로 발표됐지만 결과는 최악”이라며 “주택시장의 정상적인 수요를 투기 행위로 보고 부동산 거래 및 금융 시장에 강력한 규제가 난무해 매매가격 및 전세금이 급등하는 등 정책목표와 정 반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진행한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월 기준 대비 2020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9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서울 집값은 48.64% 상승했다”며 “반면 전 정권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26% 상승했는데, 서울 아파트값은 11% 정도만 변동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면 시장의 매매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또 대책이 나오면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현상이 계속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이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는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다”며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7% 정도로 전국 평균치인 106%를 밑돌고, 전문가들이 적정하다고 보는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따라붙어 가격을 떨어뜨리는 가격 안정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은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의장은 “전세대출 한도가 높다보니 매매가격과 전세금 사이의 갭(gap)이 줄고 갭투자가 발생했다”며 “전세대출은 임차인 보호 정책이긴하지만 높은 비율의 전세자금 대출로 집값이 올라 무주택자가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자리에 참석해 패널들의 토론을 지켜본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토론 말미에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나간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완화 조치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분간은 어려운 시간이 존재할 것이지만 긴호흡을 갖고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진정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