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의 긴급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재차 부동산 대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 저녁엔 당·정·청(黨政靑) 고위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인상하거나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도 나섰고, 양도세율을 최고 80%까지 높이는 ‘징벌적 과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