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6·17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실수요자만 괴롭힌다는 논란과 함께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자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공제를 축소하는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전반적인 실효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