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에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며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다.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썼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그는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라며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이다. 이는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