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6·17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인터넷 카페가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만들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 수요자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김현미장관 거짓말'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이는 6·17 부동산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이 검색어를 집중적으로 입력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카페 회원들 비롯한 주택 수요자들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이번 대책에 따라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어 사실상 소급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앞서 내놓았던 대책과 다름없이 규제 적용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나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가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년6월19일) 전까지 청약에 당첨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면, 중도금 대출에 분양가 기준으로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수요자들은 “정작 잔금대출에서는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반발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 가구 역시 소급 적용으로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4일 만들어진 카페는 이날 오후 회원이 7000명을 넘겼다. 이들은 전날에는 ‘617소급 위헌’이라는 검색어를 올렸다. 카페 운영진은 "매일 오후 2시에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