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나 규제지역 확대 지정 등의 추가 규제를 잇따라 거론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6·17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또 다른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장관은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앵커가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얘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6·17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른 경기 김포와 파주 등지를 내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재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음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경기 일부 지역 등에서 나타난 집값 불안 상황에 대해 "필요하면 언제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효과(집값 불안)가 나타나 정부가 예의 관찰하고 있다"면서 "아직 대책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초 4~5개월간 집값 안정은 지난해 12·16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최근 늘어난 유동성이 이달 첫째·둘째주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들 지역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