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가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정량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르면 내달 집값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서 규제지역 지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사회자가 이르면 다음달에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6·17 대책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박 차관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도 “이 역시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적 목적 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순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번씩만 냈다”고 했다.

그는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수요 측면에선 6·17 대책을 통해 법인과 갭투자 수요를 차단했고 8·2 대책 등 앞선 대책들을 통해 세제와 금융, 청약 등 규제를 강화했기에 규제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도 향후 3년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4만6000 가구로 직전 3년보다 35% 늘어나는 등 공급은 더욱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사회자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그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인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인지 묻자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