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3기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사전 청약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란 미리 확보한 일부 주택 물량에 대해 본청약 1~2년 전 앞당겨 청약을 받는 방식이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당첨이 확정된다.

사전청약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했었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는 바람에 본청약까지 3~5년 기다려야 했다. 이번에는 토지보상을 마친 뒤 사전청약을 받아 본청약까지 대기 기간이 1~2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사전청약자 선정 기준은 본청약과 동일하다. 사전청약 접수 단계에서 구체적인 단지 위치나 대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하지만 예상분양가와 금액 격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계획한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가구다. 구체적인 입지 등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한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앞당길 방침이다. 현재 목표한 30만가구 중 21만가구는 지구지정이 끝났다. 부천 대장·수원 당수2 등 4만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 지구 지정한다. 서울 4만가구 중 4000가구는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만6000가구의 지구지정은 올해 중 끝낼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등 도시기본구상이 수립된 지역은 연내 지구계획과 토지보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계획지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2022년까지 7만가구 ▲2023년 6만7000가구 ▲2024년 5만8000가구 ▲2025년 6만1000가구 등을 공급하고, 2026년 이후에는 남은 4만4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외에 주거복지로드맵이나 기존 택지 계획 등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77만가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만가구(57.7%) 입주자를 2023년까지 모집한다. 연도별로 ▲올해 10만1000가구 ▲2021년 11만6000가구 ▲2022년 11만가구 등 연 평균 11만가구 수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3기신도시를 교통·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든다. 먼저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고양 창릉에 고양선 ▲하남 교산지구에 하남선 ▲부천 대장·인천 계양에 슈퍼-간선급행버스(S-BRT) 등 광역교통대책에 총 8조원을 투자한다. 3기신도시와 연결하는 지하철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등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 3기신도시 중심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배제 등 특례를 적용해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을 짓는다.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공급하고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배치한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수도권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수도권 내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관리하는 중”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신규 택지나 신도시 등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