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줄어들면 민간 소비지출도 따라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 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주택 거래량이 최소 사스 발생 당시(-3.0%) 혹은 최대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19.8%) 수준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민간 소비지출은 연 0.23~1.50%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연구원은 거래량이 3.0% 감소할 경우 민간 소비지출의 실질 감소액은 5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선 생산유발효과 7400여억원, 부가가치 1조9000억원, 고용 1만6000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만약 거래량이 19.8% 감소한다면 연간 민간 소비지출 실질 금액은 3조2000억원 하락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산업은 생산유발효과 4조6000억원, 부가가치 12조2000억원, 고용 10만명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선 자영업자 등 임차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거래 감소·자산가치 하락, 금융부실 확대, 경매 증가 등 다양한 형태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일본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부동산 리츠 지수의 하락폭이 증시 하락폭을 능가하는 경우도 발생 중이다.
건산연은 단기적으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확대하고, 채무를 단기 유예·조정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해 줄 것을 주장한다. 중장기적으로는 3기신도시 등 기존 개발 계획을 조기 추진하고, 정비·분양사업을 옥죄고 있던 기존 규제들을 개선해서 향후 경기 회복기에 맞닥뜨릴 수 있는 주택 부족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부동산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수단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