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기며 압승함에 따라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고 3기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 1가구1주택자 종부세 완화…임시국회에서 논의될까

일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6월1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조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12·16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말 종료되고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로 얼마 남지 않은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존 발의된 개정안에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이 중1주택자 세율 인상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 3기신도시 탄력받고 분양가 상한제 추진될 듯

1·2기 신도시 주민 반대가 거셌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3기 신도시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발이 가장 거셌던 고양 정 지역에서도 여당이 이겼기 때문이다. 고양 정은 부동산 규제를 진두지휘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이기도 하다. 고양 창릉지구의 신도시 철회 이슈로 맞붙은 고양 정에서는3기신도시 철회를 주장한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만3000여 표차로 패했다.

총선 공약인 청년주택·신혼부부주택 10만호 공급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7월 말로 3개월 연기했다.

■ 세입자 보호법 도입 빨라질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그동안 자주 거론됐던 세입자 보호 정책 도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역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전월세 신고제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 영향 지속…'총선 실망 매물' 늘어날 수도

전문가들은 총선 후 서울 등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총선 결과보다 코로나19 사태 후폭풍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재건축이나 주택대출, 종부세 등에서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이 실망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절세 매물이 나오는 5~6월까지 약세가 불가피하고, 경제 여건에 따라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