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지하 50m 대심도 지하도로, 2층 급행전철 등 초대형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대규모 SOC 투자로 살려내 보자는 것. 미국이 대공황 당시 후버댐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로 경기 활성화를 꾀했던 ‘뉴딜’(New Deal) 정책과 비슷한 셈이다.

4·15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 역시 지역별 맞춤형 SOC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올해 SOC 예산 23조2000억원 중 60%를 상반기에 집행해 침체에 빠진 경기를 SOC투자로 부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OC 확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용 정책으로 끝날 경우 국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주고 자칫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지하도로 건설 급부상…상습정체 해소에 소음 차단”

대한건설협회가 제안한 도로망 확충 핵심은 기존 도로를 지하화하고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 경부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서울 한남IC~양재IC까지 6.4㎞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3조3000억원이다. 경제적 효과는 4조8500억원으로 추정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편익/비용비율(B/C)을 따져본 결과 1.11로 나타났다. 통상 B/C가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강남권 초대형 개발 호재로 꼽힌다.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단골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 4·15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후보와 미래통합당 박성중 후보 모두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눈에 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노원구 월계동(13.9㎞)을 왕복4~6차로 지하터널로 만드는 민자사업이다. 지상 도로를 지하화하면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공원 10배(221만㎡) 규모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도 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2년 착공, 2026년 개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사상~해운대를 잇는 대심도 지하고속도로가 주목된다. 총 길이 22.8㎞ 중 21.5㎞가 지하 50m 대심도에 건설된다. 사업비는 2조188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에 들어간다. 사상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대심도 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앞세워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배 후보는 경부선 KTX 지하화,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립 등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교통SOC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강변북로 양화대교~반포대교(9.3㎞), 경인고속도로 문학~서인천(9.62㎞) 구간 지하화도 제안했다. 두 사업에는 각각 9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우건설·GS건설 등 대다수 대형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철도는 연계 강화…도심은 과밀화 해소에 초점

철도는 광역과 도시 철도망 구축으로 나뉜다. 광역철도망은 동서·남북 간 철도 교통망 연계를 강화해 지역간 교류 활성화와 교통망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다. 사업비만 무려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충남 서산을 기점으로 당진·천안을 거쳐 경북 문경·울진에 이르는 340㎞를 복선전철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 등 여러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미 주요 공약으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충남 당진~합덕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사업은 전남의 숙원사업이다. 138㎞ 구간을 고속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수에 출마한 후보들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겠다며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 있다.

도시철도망 공약은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과밀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 복층 급행열차가 대표적이다. 잠실역~신도림역까지 22.5㎞ 구간의 기존 노선에 지하로 1개층을 더 만들어 혼잡도를 개선하고 운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제2공항철도(인천역~인천공항), 대구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4호선(엑스코선) 건설이 거론되고 있다.

■교통 SOC 투자는 좋은데, 선거 단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돌도록 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문제는 협회에서 제안한 교통SOC 공약이 대표적인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점이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공약에 오른 것들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SOC사업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예비타당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는 “현 정부가 ‘손 쉬운’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큰 돈이 들어가는 대형 건설 사업은 추진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