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남부 지역에 자리 잡은 경기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땅집고는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보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 해법은?] ⑥ 군공항 이전, 어떤 절차를 거치나

경기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군 공항 이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다. 2013년 3월 주요 도시의 도심에 있는 군(軍) 비행장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군 공항 이전(移轉)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비행장을 두고 있는 지자체의 장(長)이 국방부장관에게 비행장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군 비행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비행장이 옮겨가는 지역에는 정부가 특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 비행장은 대구·광주·수원 등 전국에 16개가 있다. 군 비행장이 들어선 곳은 처음엔 도시 외곽 지역이었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회지로 변했다.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다.

군 공항 이전 방식은 이른바 ‘기부 대 양여’로 불린다. 군 공항 현재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해 군에 기부하고, 군은 기존 공항 부지를 비롯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새로운 군 공항이 들어설 지역은 적의 레이더 감시를 피할 수 있고 반경(半徑) 수㎞ 이내에 높은 산이 없는 곳이라야 한다. 또 전투기의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가 3개 이상 돼야 하고 격납고·무기창고·지원시설도 지어야 해 한 곳당 200만 평이 필요하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은 ①이전 건의 ②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③이전 후보지 선정 ④지원계획 수립 ⑤ 이전부지 선정 등의 5단계 절차를 거친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2014년 수원시가 국방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수원시의 소음·층고제한 등의 피해를 고려해 이전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고, 이어 2017년 10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 남부권 10개 지자체에 대한 설명회를 거쳤으나 화성시는 불참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3년째 두번째 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의 소음 영향도 분석과 종전 및 이전 주변지역 발전방안 구상 등을 검토하는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가 열릴 차례지만, 화성시의 강한 반발로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군공항 이전 절차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대구에서는 5단계인 ‘이전부지 선정’까지 진행했다. 지난 1월 이전 후보지였던 경북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공동후보지)와 군위군(단독후보지)를 놓고 주민투표를 벌인 끝에 비안·소보 공동후보지가 이전부지로 결정됐다.

화성시는 여전히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화성 지역 주민들 분위기는 예전과는 좀 다르다. 경기 지역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함께 민간 공항을 유치하는 ‘경기 남부 국제공항’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화성 시민들이 주축이 된 ‘경기 남부권 국제공항 유치 도민연합회’도 최근 결성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화성시에서 본격적으로 군공항 이슈가 떠오르고,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지면 지자체도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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