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에게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작년 다주택 고위 공직자 27명이 집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명은 세종시에 내려온 부처 공무원으로, 특별공급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다. 대부분 서울 요지의 주택을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 등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개된 2019년도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중 청와대와 총리실, 18개 정부부처, 금융위원회와 그 산하기관, 국립대학 등 소속 공무원 546명의 재산 변동 내용을 조사한 결과 총 27명의 다주택 보유 공무원이 작년이나 올해 초 집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처분한 다주택 고위 공무원은 부처별로 교육부 5명, 청와대 4명, 국토부·농림부 각각 3명, 국방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각각 2명이다. 윤리위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단독주택에 분양권도 주택으로 봤으며 배우자 소유 주택도 본인 소유 주택으로 간주했다.
우선 청와대에선 4명의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수를 줄였다.
박진규 통상비서관은 경기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124.1㎡)와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110.5㎡)를,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 2채(37.4㎡·30.9㎡)를 갖고 있었는데 작년 말 배우자가 오피스텔 2채를 매각해 2주택자가 됐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서울 은평구에 재건축 중인 다세대주택과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122.5㎡)를, 부인은 교문동의 다른 아파트(59.9㎡)를 보유해 3주택자였으나 작년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매각했다.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은 고양시 일산 동구(132.8㎡)와 덕양구(134.8㎡)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으나 덕양구 아파트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의 경우 소유한 집이 3채였으나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주택(32.6㎡)의 증여 해제로 소유권이 상실돼 보유 주택이 2채로 줄었다. 김 비서관은 관보에서 나머지 2채 중 한곳에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2주택자이지만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윤 비서관은 현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83.7㎡)와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59.9㎡)를 보유 중이다. 그는 “서울 근무가 계속돼 세종 아파트에 아직 입주하지 못했다”며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전입하고 실거주한 뒤 매도할 계획”이라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선 3명의 고위공직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손명수 2차관이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84.9㎡)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84.4㎡) 분양권을 보유한 2주택자였으나 올해 2월 세종시 아파트가 준공된 직후 매도해 1주택자가 됐다. 손 차관은 세종 아파트를 서둘러 처분하려고 손실도 불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85.0㎡)와 중구 신당동 원룸 오피스텔(13.7㎡),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84.9㎡)를 보유한 3주택자였으나 작년 말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2주택자가 됐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경기도 의왕시(127.9㎡)와 세종시 도담동(84.9㎡)에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였으나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
그밖에 장·차관급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년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177.3㎡)를 27억8000만원에 매각했다. 이로써 진 장관은 용산구 오피스텔(42.3㎡)과 복합건물(48.2㎡), 아파트 분양권(135.3㎡) 등을 보유한 3주택자가 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아파트(167.7㎡) 분양권과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85.0㎡)를 보유한 2주택자였으나 작년 세종시 아파트를 4억9000만원에 매각했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84.8㎡)와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59.8㎡)를 갖고 있다가 세종시 아파트를 3억9800만원에 팔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101.4㎡)를 9억6800만원에 처분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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