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남부 지역에 자리 잡은 경기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땅집고는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보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 해법은?] ⑤ 수원시 주장 “화성시, 사실을 곡해하는 일 없어야”

땅집고는 지난 19일자 ‘“국제공항 화성엔 절대 안돼…수원에 지어라” 강력 반발’ 보도와 관련,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시 입장을 들어봤다.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관계자는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면서도 “하지만 화성시의 주장은 마치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달이 아니라 손톱 밑의 때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가사무에 협조하고 시민들에게 사업 정보를 올바르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요약했다.

■ 경기도시공사와 MOU 체결은 사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용역

경기도시공사가 2017~2018년 ‘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에 앞서 수원시와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시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를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른 사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군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T)를 조직하고 수원시와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화성시가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등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공사는 설립했던 TFT를 급히 없앴고, 수원시와 체결한 MOU는 유명무실해졌다. 이 점만 봐도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시의 입맛에 맞게 용역 결과를 도출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화성시는 경기도시공사의 용역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시공사를 수원시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 정도로 폄하하는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이 용역에 포함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주체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화성시 주장은 잘못됐다.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심사까지 완료해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업체(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를 ‘일개 민간사설업체’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전문기관이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수행한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업체들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함께 지으면 경제성이 높은 것은 사실

앞서 언급한 경기도시공사의 ‘군 공항 활성화 사전 검토 용역’에서 도출된 2.36의 B/C(편익/비용)값은 KDI 기준 공항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B/C값 0.5를 4배 이상 상회하는 결과다. 화성시는 이 B/C값을 계산할 때에 철도와 진입로 확장과 같은 주변 인프라를 개발하는 비용(C) 값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결과라서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계획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성 서부에는 공항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은 전후 관계가 잘못된 주장이다. 이 같은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때는 이에 기반한 경제성 검토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다. 오히려 주변 각각의 인프라들이 개발됨으로써 취할 수 있는 편익(B)이 그 인프라를 개발하는 비용(C)보다 크다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B/C값은 2.36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인천공항 역시 공항이 지어지고 공항철도가 개통됐다. 국제업무단지, 복합리조트와 같은 주변 시설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청주공항도 마찬가지다. 오송-청주간 고속도로도 2019년에서야 준공했으며 현재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등이 조성되고 있다. 오히려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 옆으로는 이미 평택시흥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해 있다. 화성시의 2030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해안복선전철 개통, 신안산선 철도 또한 남양~향남까지 연장 개통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프라를 갖춘 수원 군공항에 민간공항을 유치하라’는 것은 현재 군 소음으로 고통 받는 25만 명에 가까운 수원·화성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일 뿐더러, 노후 군 공항을 개량하고 군사작전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공항이 그렇게 좋으면 너희 가지라’는 주장은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 적합한 이전지를 찾아보자’는 의도로 시작된 군공항 이전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생떼에 불과하다.

■ 330만 명, 신공항 최대 수용 능력이 아닌 자연 발생하는 여객 수요

화성시는 또한 ‘인천·김포공항의 예상 초과 항공수요가 1000만명이라고 한다 해도, 경기 남부 신공항의 최대 수용능력이 330만 명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용역 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의 용역 결과에서 나온 330만 명이라는 숫자는 경기 남부 신공항의 ‘최대 수용능력’이 아닌 경기 남부지역에 신공항이 생기는 것을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 여객 수요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공항의 손익분기점을 가늠하는 여객 수요는 2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뛰어 넘는 수요가 확보된 경기남부 공항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포화되면 여객 수요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등 주변 공항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남부 국제공항을 비롯한 신 공항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이며,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 전문 여론 조사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였다

일부 지역 언론사들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효과성만 설명하고 소음이나 환경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응답 결과에 개입할 수 있는 문항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언론사를 통해 질문지를 확인한 결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군공항 이전 찬성 반대 여부, 찬반 이유 정도만 언급했지 경제성이나 소음, 환경 피해와 같은 개입 가능성이 있는 문항은 어디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경인일보 실시)에서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찬성이 49.7%로 반대 40.3% 보다 높게 나왔으며 국제공항 공동 유치에 대한 여론도 찬성이 반대보다 7%포인트 높게 나왔다.

■ 군공항 이전을 위한 추가적인 매립 없어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부지로 거론되는 화옹지구는 바닷물을 메워 만든 간척지로 약 1800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이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는 화옹지구의 1~8공구 중 화성방조제 안쪽인 7공구 일원에 공항이 위치하게 된다. 추가적인 매립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때문에 화성호나 서해안 갯벌의 상실과는 연관성이 희박하다. 국방부에서도 화옹지구 7공구 일원으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였을 때 추가 매립이 없는 것으로 못을 박았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종의 철새들의 생태계 파괴와 관련해서는 천수만 철새 도래지에 인접한 서산 군공항이 정상 운영되는 것을 미루어보아 조류관리방안을 마련해 공항을 운영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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