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당초 200만가구에서 240만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내년까지 매년 2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공공주택 물량을 2025년까지 3년간 약 63만가구 더 지을 방침이다. 영구임대나 행복주택 등 유형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3인 가구 기준 월소득 503만원)’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한다는 취지다.

먼저 2018~2022년간 연평균 2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기존 공공주택 공급계획 기간을 기존보다 3년 더 늘어난 2025년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3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약 63만 가구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목표 재고량이 200만 가구였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5년까지 240만 가구로 늘어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공급 계획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국내 전체 주택 가운데 10%는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OECD 평균 8%를 상회한다"고 했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약 70만 가구 공공주택이 신규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약 40만 가구 정도는 기존 공공택지지구에서 발생하며 나머지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에서, 그리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30만 가구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 가구,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가구,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가구 등이다.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2021년 이후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 부부 등이 안심하고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구·국민·행복 등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이하 등 하나로 통합한다.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도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현재의 두 배 정도인 700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 급여 등 주거복지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라며 “청년 100만, 신혼부부 120만, 고령자· 일반 저소득 약 460만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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