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으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받을 타격을 우려해 청와대·국회·정부 등에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건설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예타면제 사업 조속 발주 ▲SOC 사업 예산 조기 집행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규제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재정비 등이다. 또 코로나로 인해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기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주택공급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외환위기 등 과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건설 투자를 확대해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최근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건설부동산업계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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