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남부 지역에 자리 잡은 경기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땅집고는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보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해법은?] ④ 화성시의 주장 “국제공항 그렇게 좋으면 수원에 지어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군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예비 이전 후보지가 있는 화성시의 반발이 거세다. 수원시와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군 공항을 화성시 간척지인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새 공항의 군용 활주로를 민간이 공유하는 국제공항으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 군공항 이전대응담당관 신주현 홍보협력관은 11일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은 기피 시설인 군 공항을 편익 시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꼼수”라며 “국제 공항이 그렇게 좋다면 수원에 만들면 될 것이지 굳이 화성으로 옮기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문답으로 정리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화성시 입장이다.

―수원시와 항공업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경기 남부 국제공항’에 대한 입장은?

“이른바 ‘경기남부 국제공항’은 경기도시공사가 2017~2018년 진행한 ‘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에서 처음 거론됐다. 이 때 진행한 용역 결과는 언론 매체나 학계 일각에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의 경제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가 근거로 드는 용역 내용 자체가 수원시와 MOU를 체결해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한 결과라는 점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

―민간 공항이 군용 활주로를 공유하면 경제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 아닌가?

“경기도시공사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은 경기남부 국제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B/C)’ 추정치가 2.36으로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항 건설의 타당성 분석은 ‘국토교통부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의거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 기관의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 이 추정치는 민간 사설업체(H사)가 내놓은 결과여서 공신력이 없다.

또 공항 건설비용은 단순히 여객터미널 건설뿐 아니라, 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 계획 등의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화성시 서부권에는 이러한 인프라가 없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반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현재 수원 군 공항에 민간공항을 유치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일 것이다.

경기남부 국제공항과 비슷한 논리로 많은 지방 공항이 만들어졌지만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를 제외한 10개 공항 모두 현재 적자를 내고 있다. 민간공항 건설은 정치적인 논리로 경제성 수치가 얼마든지 계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천·김포공항 수요가 수용 인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 남부 국제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2030년쯤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용 인원보다 항공 수요가 연 1000만명 정도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항공 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2016~2020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이런 예측을 한 적이 없다. 실제 1000만명이 부족하다 가정한다 해도 경기 남부 신공항의 수용 인원이 최대 330만 명에 불과해 나머지 700여 만 명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역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는 공항 이전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언론사들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설문 문항에서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경제 효과만 강조하고 소음이나 환경 피해 등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정한 조사가 아니었다. 화성시가 2019년 11월 화성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는 군 공항 이전 반대 의견이 71%로 찬성(2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예비 이전지인 화옹지구 간척지에 보존할 가치가 있나.

“화성시 서해안과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화성호(湖)의 연안·내륙 습지는 생태 자원의 보고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성 서해안의 바다와 갯벌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여가, 수질 정화, 철새 서식처 제공 등의 기능이 군 공항으로 파괴될 수 있다. 화성시는 화성호와 매향리 갯벌, 주변 습지 등을 2018년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등재에 이어 2020년 화성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