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요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하면 거래절벽 현상이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만큼 업계에서는 정부가 약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더 둘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16일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접수된 정비조합 등 업계와 구청 등의 민원, 자체 파악한 정비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주 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6개월간 미루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지라도 다음 달 28일까지는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가 모임, 집회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면서 재건축 총회 등의 일정도 미루도록 한 것이다.

조합 등 업계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지연됐고 당분간은 총회 등을 열면 감염 위험이 있다며 아예 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내 구청 중 강동구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강동구에는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 가구 수가 4786가구로, 3∼4월 서울 분양물량의 42%를 차지한다. 둔촌주공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분양가 책정 문제로 4월 분양을 낙관하기 어렵다.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책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HUG는 3000만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 보증 신청을 했지만 HUG가 보증을 내줄 가능성은 적다. 결국 아예 후분양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면 분양가를 다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지만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 강동구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전달한 것”이라며 “코로나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총회 때 집단 감염이 생길 우려가 있어 연기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조합과 구청만 아니라 주택 관련 단체들도 민원을 접수했다. 최근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가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냈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접수된 의견과 그동안 파악한 조합 사업진행 상황 등을 모두 올려놓고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코로나 추이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조합의 민원을 직접 받아내야 하는 서울시내 구청도 고민이 깊어졌다. 일단 서울시 등의 지침에 따라 총회 개최를 막고는 있으나 정부의 결정이 느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관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어 총회 등 행사 개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에 총회 금지 기간을 더 설정할지 검토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야외인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구청들도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관계자는 “어차피 자료집이야 책자로 다 나오는 것이니 참가자들이 미리 보고 와서 표결 등 필요한 행사 중심으로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