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광역급행철도(GTX)가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2009년 최초 계획 발표 이후 10년만에 겨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시작부터 꼬이는 모습니다. 가장 먼저 착공한 GTX A노선은 핵심인 삼성역이 2년 이상 개통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반대 주민들과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GTX A노선은 2018년 12월 착공식을 열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아직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소송이 얽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기 파주시 교하지구 등지에서 주민 반대로 토지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청담동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지하에 터널을 뚫으면 빈 공간으로 한강물이 들어와 지반이 내려 앉을 수 있다”며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GTX A노선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GTX A노선 시행사인 SG 레일 측은 지난해 말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굴착허가 거부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 결과는 이르면 4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GTX B·C 노선은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한 그야말로 사업 초기 단계다. GTX A 노선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실제 착공까지 10년이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과 2021년 조기 착공은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부권역에 새로운 GTX D노선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GTX노선도 예정대로 착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무차별적인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세부 노선도 나오지 않았지만, 발표가 나오자 업계에서는 정차역으로 ‘경기 김포·검단 신도시부터 서울 여의도, 강남, 하남’까지 거론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GTX는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서울 중심까지 접근성을 높여주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삼성역 환승이 안 되면 GTX 사업이 통째로 지연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노선은 재원 마련 방안은 없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비롯해 토지 수용이나 보상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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