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18개 지역에서 쪽방·고시원 등 비 주택 거주자의 이주 지원을 위한 주거 상향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8곳을 사업 시행 선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서울 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강남구, 양천구 등 7곳을 비롯해 인천 중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부산 남구, 광주 북구, 전북 전주시 등 총 18곳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주거지원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 입주 여력이 없는 비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이주 희망자와 현장을 동행해 희망 주택을 물색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도 지원한다.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를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공공임대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상향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거상향 지원 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도 지원한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 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주력 주거지원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까지 신경쓰려는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라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