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27일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공적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내용 대부분 그 동안 ‘주거복지 로드맵’ 등에서 공개했던 계획의 재탕인데다 서울 인근 추가 공급 대책은 전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에는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1만 가구, 청년 공유주택 1000가구 등 공적임대 4만3000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공적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21만3000가구, 2019년에는 21만6000가구의 공적 주택을 공급했다.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 8월 서울 노량진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등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청년주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공적 주택이 특색 있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공연장, 웹툰센터, 무형문화재 교육시설 등과 복합된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3곳을 처음 건설한다. 시범사업으로 경기 부천 영상단지에는 웹툰작가를 위한 창작행복주택, 서울에는 국립극단과 연계한 행복주택이 각각 공급된다.

정부는 2025년에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 240만 가구를 확보해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는 OECD 10위 이내 비율이다. 2018년 기준 장기 공공임대 주택은 148만가구로 전체 7.1% 수준이다.

정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유형 구분 없는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선도사업으로 2곳에 약 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한 쪽방촌을 정비하고 영구임대·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주거 재생 시범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에 2022년까지 준공후 30년이 되는 영구임대주택은 19개 단지, 3만1000가구에 달한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