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경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해 이미 지구지정된 수도권 16곳, 15만4000가구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 도심에 짓는 4만가구도 조기 추진하고, 이 중 1000가구는 올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계획한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미 지구지정을 마친 3기신도시 3곳(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 1·2차지구 16곳을 포함한 총 15만4000가구에 대해 올 하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한다. 대상지는 경기도 과천·시흥하중·부천역곡·성남낙생지구 등이다. 이 중 입지가 우수한 지구를 골라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2021년 입주자를 모집한다.

3차지구로 선정한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수원당수2·안산장상·안산신길2지구 등 10만가구는 올해 상반기에, 용인구성역 등 도시개발사업은 하반기에 각각 지구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도 조기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착공할 공공주택 8만2000가구 중 1만가구를 최대 6개월 정도 앞당겨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경기 남양뉴타운과 과천지식타운 1600가구, 올 하반기 세종시·인천 영종 등 9곳에 8400가구 등이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미매각 용지를 용도변경하고 이 곳에 행복주택 등을 짓는다. 올해 상반기 대상지를 발굴하고, 하반기 사업승인 예정이다.

서울 도심에 짓기로 했던 주택 4만가구 공급 시기도 앞당긴다. 이 중 1만6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1000가구는 올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개발이 진행 중인 수도권 2기신도시는 자족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개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융자 금리를 1.5%에서 1.2%로 인하하고,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시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해주는 등이다. 공모 등 방법으로 공공시행 가로주택 사업지 발굴‧정비에 착수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동안 제기됐던 공급 부족 논란을 의식해 조기 공급 추진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주택 수요자들이 공급으로 체감하는 분양이나 착공 주택은 1만1000여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 계획대로 30만가구에 대한 착공과 분양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2년부터 가능하다”며 “약간의 심리적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