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남부 지역에 자리 잡은 경기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땅집고는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보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해법은?] ① 인구 516만 전라권에 공항만 5곳…수도권은 태부족

[땅집고] 현재 경기 수원시에 있는 군 공항을 이전하는 방안 중 하나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 떠오르고 있다. 군 공항을 이전하면서 민·군이 활주로를 공유하는 통합 국제공항을 만들면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고, 공항 여객 수요 보장된만큼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수원 공항은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지에 있다. 국방부는 2017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군 공항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간척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 남부 국제공항’ 건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우선 수도권 인구 대비 공항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도 인구는 대부분 남부권에 몰려있어 경기 남부 15개 지자체 인구가 75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수도권에는 인천·김포에 공항 뿐이고 경기 남부권에는 공항이 한 곳도 없다. 인구 516만명인 전라권의 공항이 5곳(군산·광주·무안·여수·새만금)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수원 군 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민간 공항을 함께 건설할 경우 신규 공항을 설치하는 것과 비교해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보통 수도권에 민간 공항을 짓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간척지로 조성된 사업 부지에 군 활주로를 공용으로 이용하고, 민간 공항을 위해 터미널과 주차장 정도를 추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예산은 2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8년 경기도시공사가 화옹지구 내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립시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서는 경기남부 공항의 사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경기 남부공항의 수요는 2030년에는 국제선 161만·국내선 181만 명 등 총 342만 명, 2040년에는 국제선 180만·국내선 182만 명 등 총 362만 명으로 예측됐다. 보통 공항 여객 수요가 250만 명 이상이면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당시 국제공항의 운영 수익뿐 아니라 지역발전영향·생산 고용효과 등을 평가해 도출한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는 2.36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공항의 경우 B/C값이 0.5를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밖에 경기도시공사는 경기 남부국제공항이 생산유발효과 7조 355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5560억 원, 취업 유발효과 5만 1544 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신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인구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에 제3의 공항을 조성하는 것은 항공 서비스가 사실상 국민의 기본적인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한 현 시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김한용 항공정책포럼 위원은 “여객 수요는 물론 접근성·경제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화옹지구가 경기남부 신 국제 공항의 최적지”라며 “정부가 미래 공항의 밑그림을 그리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에 경기남부 국제 공항 건설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