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와 주택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일명 풍선 효과)을 정부가 예의 주시했고, 제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관련 부처와 당·정·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다.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수용성 지역은 최근 집값이 급등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수원시의 구(區)별 아파트값은 ▲권선구 2.54% ▲영통구 2.24% ▲팔달구 2.15% 각각 뛰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 남부 지역에 투자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원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 추진 등 교통 호재를 안고 주요 지역 집값이 2% 넘게 뛰었다.

현재 수용성 지역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따라서 새 대책에서 수원 권선·영통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일부 지역 중 시장이 과열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을 겨냥한 정부 대응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값 급등 지역은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도 있다. 집값 불안이 서울 전역으로 퍼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홍 부총리는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책의)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고 했다. 최근 주택시장에선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의 지역구가 많다는 이유로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