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자유한국당이 12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제21대 총선 부동산 관련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종부세 인상을 금지하는 규정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김재원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법인세율을 최대 5%포인트 낮추면서 과세표준 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는 등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분야의 지나친 세 부담 경감안도 다수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금·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종부세 계산에 이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해 정부가 보유세를 편법 인상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산층·서민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6일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국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