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 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며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금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또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양도소득세)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 동향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