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의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을 놓고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며 “주택 공급은 과거보다 늘어 충분한데도 투기 수요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 기준으로 서울시 연 평균 주택 공급량은 2008∼2013년 6만1000가구, 2014∼2019년 7만8000가구였고 2020∼2025년 8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설본부장은 "2025년까지 서울시는 연 평균 8만2000가구를 공급할 전망"이라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통계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뉴타운의 경우 2004년까지 연 평균 9곳 정도 지정하다가 2005∼2011년 무려 401곳이 지정됐다"며 "현재 286곳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정 해제한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곤란했던 곳"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이날 발표는 최근 이 교수가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보고서를 통해 “2012년 이후 정비구역 해제로 사라진 새 아파트 물량이 총 24만8893가구에 이른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이 충분한데도 집값이 급등하는 이유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불안 심리에 더해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외지인과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끈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해소하려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한 '부동산 국민공유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주장한 ‘부동산 공유제’와 관련,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세밀한 정비가 필요한 만큼 실행 계획이 나오면 발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서울시의 적정 주택 공급량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연 평균 7만~8만 가구’ 수준이 아니라 연 평균 12만 가구로 훨씬 더 많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에 과거 10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탓에 인구가 줄어든 것인데, 서울시는 거꾸로 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로 주택 수요를 과소 평가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