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4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날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법안의 제안 취지 중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며 “이 역시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입법을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다. 야당과 협력해 빨리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