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부동산 가격 정책을 언급하면서 서울시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독일 베를린 시장의 ‘5년간 임대료 동결’ 조치를 예로 들며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 제게도 그런 권한을 제발 달라”고 했다.

박 시장은 오는 17~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가해 기조 발언으로 부동산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