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평균 3억 2000만원 늘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직자가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이 평균 8억 2000만원에서 11억 4000만원으로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 증가 상위 10명의 경우 평균 10억원이 늘었다고 했다.

■ 靑 공직자 65명, 평균 11.4억원 보유…주현 중소벤처비서관 13.9억원 상승

경실련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공직자 76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신고한 65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과 지난달 시세를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자산은 지난달 시세 기준으로 743억원이며, 1인당 평균 11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산 상위 10위는 평균 27억 1000만원의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이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었다. 그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비롯한 3채는 2017년 1월 29억 8000만원에서 지난달 43억 6000만원으로 13억 8000만원 올랐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공직자는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경기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 2채의 가격이 상승해 같은 기간 11억 1000만원에서 22억 4000만원으로 2배가 넘게 뛰었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라고 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건물면적 134.48㎡)의 현 시세는 28억 5000만원으로 2017년 1월보다 10억 7000만원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콘트롤타워라고 불리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소유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단지로 10억4000만원 상승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의 과천 아파트는 시세 기준 2017년 1월 9억원에서 올해 11월 현재 19억 4000만원으로 116% 상승했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경우 서울 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1억 5000만원에서 15억9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 상승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논란이 됐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34억 5000만원에 매각해 1년 만에 8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이 3억원 올랐는데, 일반 가정이 1년 2000만원 저축하면 15년 걸려 모을 돈”이라며 “이런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겼는데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경실련에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올해에만 10번쯤 기자회견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알길 바란다”고 했다.

■ 靑 참모진 아파트 12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평균 39%…평균 절반 수준

경실련 측은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과 달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오른 10명이 보유한 12건의 아파트에 대해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9%였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보다 높은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8건은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이었다.

김수현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 후 분양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뛰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7%라고 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2018년 12월 분양가는 3.3㎡(1평)당 3200만원인데 건축비 500만원을 제하고 용적률 220%를 고려해 계산할 때 토지 시세는 5700만원이다. 반면에 2019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평당 토지 시세는 5700만원이지만 2019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평당 2058만원이다.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는 토지 시세가 평당 2782만원인데 공시지가는 492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8명으로 전체의 37%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38%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증가했다.

경실련 측은 "문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며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여 동안 집값 폭등 사실을 감추고 거짓 보고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을 개선할 것 △2020년부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시세 90%로 결정할 것 △무늬만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전면확대 시행할 것 △3기 신도시 중단 등의 부동산투기근절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