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이어가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이후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 중인 시장교란행위 점검을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할 것”이라며 “(합동 현장조사)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 말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상한제 압박에 공급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이 끊길 것이란 우려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이 낮아진다면 상한제 이후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