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직 조용해요" 상한제 지역 고요…지정 기준 놓고 논란도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11.07 10:46 수정 2019.11.07 16:43

[땅집고] 정부가 7일 1차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서울 27개 동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정된 지역 주택 시장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동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 / 조선DB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된 곳의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도하겠다는 전화는커녕 정부 발표에 대한 전망을 문의하는 전화도 한 통 없었다”며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재건축이 빨리 돼야 한다는 입장도 아니어서 전혀 동요가 없다”고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국토교통부

정부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현대·미성·한양 아파트 등을 타깃으로 압구정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추진위원회 또는 안전진단 통과 등 재건축 초기 중에서도 초기인 단지들이다.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사실상 일반분양 없이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로 재건축하는 일대일 재건축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압구정동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의 방이동과 문정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문정동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는 “문정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한 문의 전화는 없었다”며 “제도를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온 시점이 벌써 넉 달도 더 됐는데 이미 거래 수요의 90%는 다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이동의 한 공인중개사도 “강남권은 이제 정부 규제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나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처럼 안전진단 통과도 못 한 잠재적 재건축 단지들도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도 재건축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 단지의 주민들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움직임이 있지만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강동구 길동은 같은 구도심인 고덕동·명일동·둔촌동 등보다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이다.

김구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은 “길동이 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강동구에서도 집값이 저렴한 편인데 지금처럼 모호한 기준으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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