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거래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발생하면 즉각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의 주택 거래 내역은 물론이고 자금 출처까지 낱낱이 감시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정부에게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면 앞으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