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거나 발생하는 주택보증사고가 2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이후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다.

이 가운데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3394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2629억원) 수준을 뛰어넘었다. 2017년(927억원)과 비교하면 6.2배 수준이다.

집주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지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원, 2018년 372건·792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도 575건, 92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 등으로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주인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보증 사고 급증은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