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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소득 연간 19조…상위 10%가 절반 독식"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10.01 12:00 수정 2019.10.01 13:47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임대업자를 줄 세웠을 때 상위 10% 임대소득이 전체 절반쯤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다주택자의 주택 독식 현상과 맞물려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심기준 의원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19조20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임대소득 상위 10%의 소득 총액은 9조4295억원으로 전체의 49.6%에 달했다.

2015년(50.7%), 2016(50.7%)년과 비교하면 상위 10% 임대소득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총액 기준 매년 4%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상위 10% 임대 소득은 2015년 8조6507억원, 2016년 9조432억원, 2017년 9조4295억원이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상위 10% 임대소득이 10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상위 5% 소득총액은 6조9750억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1%의 경우 3조2461억원으로 17.1%에 해당했다.

임대소득 양극화 현상도 상당하다. 임대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88.7배였다. 5분위 배율 역시 31.7배로 집계됐다.

국회국토교통위에 따르면 다주택자 독식 현상 역시 지난 10년 사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 수 상위 1%를 분석한 결과, 1인당 보유 주택은 평균 7가구로 10년 전(3.5가구)에 비해 두 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기준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현상이 고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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