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상한제 도입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한 부작용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하기 시작한 6월 하순 이후에도 계속 올라 지난주까지 13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전 주 대비 0.06% 오르며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약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온 울산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대구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등 지방 아파트값마저 꿈틀거리고 있다.

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규제심사·법제처 심의 등 후속 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8·2대책', '9·13대책'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상한제 도입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 내내 부동산 시장과 전쟁을 치른 정부가 자칫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인 만큼 주택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김현미 장관이 캐나다 출장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상한제 도입 시기와 지역 선정 방법 등에 대한 내부 입장을 확정하고, 이를 공론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이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쯤 공포되면 이후 관계장관회의, 당정회의 등 정부·여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 주거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를 예상대로 10월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해왔던 이상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4구'에 국한되지 않고 재개발 사업지가 많은 강북 등 비강남권과 과천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발표에 따라 저렴한 분양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매매를 미루는 수요자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