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등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예고된 로또’인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이 전에 없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실수요층인 3040세대는 가점이 부족해 당첨 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서울의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에는 대출까지 막혀 있다. 현재 청약제도하에서 주택시장의 실수요자인 3040세대가 본인 노력으로 서울의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 전국민 절반이 청약 가입…서울 월간 가입자 2배 증가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지역에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65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통장 가입자 수는 전달 대비 1만9700명 늘어 한달 사이 증가분이 1개월 전(6900명)의 2.8배로 늘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잇따른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한 탓이다.

전국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 역시 지난달 2506만1266명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2500만명을 돌파했다. 작년 8월 말 기준 2406만여명에서 11개월 만에 100만명 증가해 전국민 절반이 청약 통장에 가입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주택 청약이 곧 로또라는 인식에 따라 등의 청약 통장 가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량은 급감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6640가구로 전년 동월(4만4278가구) 대비 17.7%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인허가 물량이 256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3625가구)보다 29.2% 급감했다

분양 실적만 보면 감소 폭이 더 크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3만2635가구로 작년 같은 달(3만8186가구)보다 14.5% 줄었다. 특히 서울 분양 물량은 1719가구에 불과해 전년보다 70.2%나 감소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분양가 통제와 올해 7월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로 분양가가 더욱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줄고 있어 청약 당첨이 곧 로또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 로또 당첨 바라보는 수준…3040세대 ‘희망 고문’되는 청약 시장

문제는 이 같은 ‘로또 청약’의 경쟁률이 정작 실수요층인 3040세대 무주택자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3040 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청약 가점으로 인해 당첨제로 공급되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은 구조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30대 가족이 살 만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무주택 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보유 기간(17점)을 토대로 산정하는 청약 가점제에서 젊은 층이 불리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은 50점이었다. 가점이 50점을 넘으려면 자녀 1명과 배우자를 둔 30대 가장도 청약통장을 14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무주택 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자인 김모(34)씨는 “30점도 안 되는 내 가점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로또 수준이지만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이 생긴다는데 포기 하기가 쉽지 않다”며 "몇년을 더 기다리더라도 일단 전셋집에 살며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공급과 수요를 통제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청약시스템에서도 점차 부작용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공급과 분양 물량은 더 줄어들고 경쟁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로또가 돼 버린 청약에 매달리게 되고, 주택거래 침체와 전세금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한번 올리고 나면 10년은 늙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