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중심’ 땅집고가 오는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집값 전망’을 주제로 2019 부동산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이날 참석할 초청 패널을 만나 신도시가 수도권 집값에 미칠 영향과 주택 시장 판도 변화에 대해 미리 들어봤습니다.

[땅집고 콘서트 미리 보기] 심교언 교수 “3기 신도시 입지 좋아…집값 장기 안정 가능성”

“서울 집값은 이미 상승세가 꺾인 상태에서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장기적인 안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몇 년만 기다리면 서울 주변 입지 좋은 곳에 30만 가구가 들어선다는 것이 수요자들에게 ‘지금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입지 선정부터 교통 대책까지 굉장히 신경을 쓴 결과물”이라며 “서울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을 대체할만한 지역에는 물량이 많지 않으므로 강남 집값을 잡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확한 시장 분석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유명한 심 교수는 땅집고가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주최하는 ‘땅집고 부동산 토크 콘서트’에 패널로 나와 신도시와 주택 시장의 미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 교수를 미리 만나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들어봤다.

―3기 신도시가 서울 집값 안정화에 효과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이미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부 대책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 집값은 하락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공급량이 소규모 택지까지 포함해 30만 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금과 같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심리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무주택자와 서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조금만 기다리면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에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을 예고한 것이어서 지금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주택 수요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고민 끝에 3기 신도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급 규모와 위치로 봤을 때 주택 시장의 장기적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신경써야 할 부분도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기업 유치 부분이다. 현재의 개발 시스템으로는 이 두 가지를 주택 공급 시기에 맞춰 완성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부처 협의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교통의 경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땅값을 싸게 해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도시첨단산업지구로 지정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기 신도시의 입지 선정과 교통 대책을 평가한다면?
“3기 신도시 입지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과거 2기 신도시와 비교하면 확실히 서울과 가까운데다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함께 발표됐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다만 강남 가까운 쪽에는 충분하지 않다. 서쪽이나 동쪽에 물량이 많고 북쪽도 많지만 강남 가까운데는 의외로 많지 않다. 3기 신도시가 강남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통 면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썼다. 문제는 시간 내에, 즉 주민 입주 때까지 계획대로 완성할 할 수 있느냐다. 기존 관행을 보면 항상 정부 발표 시점보다 몇 년씩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관건이다.”

―3기 신도시 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신도시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고,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신도시 외에 정부가 신경써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곳곳에 소규모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서 충분한 물량을 한번에 공급해야 한다. 그런 정책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땅집고 부동산 토크 콘서트’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다.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로 꼽히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패널로 출연해 기조 발언과 주제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