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19%로 런던(40%)·베를린(63%)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상승률보다 확연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매매 가격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서 총장은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2017년 1.48%에서 2018년 1.1%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0.63%까지 떨어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서울만 따지면 2018년 9월 1.25%였던 변동률이 같은 해 12월과 올해 4월 각 0.04%, -0.18%로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장기적 분석에서도 한국의 주택가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서 총장은 소개했다. 2014∼2018년 최근 5년 집값 상승률은 서울(18.9%)이 런던(39.6%)·베를린(63.1%)·시드니(54.8%)·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보다 낮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역시 0.9%로, OECD 평균(14.4%)을 크게 밑돌았다.

서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로 2015년 기준 6.4%에 불과했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7년 7.2%로 높아졌고,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확대되면 2022년에는 OECD 평균(8.7%)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문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역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전체로는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1.1∼1.9% 떨어진다는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최근 입주 물량이 적고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멸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발표문에서 “서울은 단기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반면 경기·지방의 경우 경기 후퇴기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공급 과잉' 상태이므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