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독산동 등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22곳이 선정됐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쇠퇴한 도심 지역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후보지 22곳 중 서울 독산동 일대 등 7곳은 중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20만㎡ 내외)으로 추진된다.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독산동 일대(23만2000㎡) 도시재생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앙 정부가 선정하는 중대형 뉴딜 사업이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는 광역 지자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중소형 뉴딜만 허용해 왔다.

국토부는 사업비 490억원을 들여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과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문화·예술을 재생시킨다.

전남 순천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역 인근 지역(20만㎡)에서 사업비 1291억원이 투입돼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거점시설인 '생태(ECO)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해 국내외 행사는 물론 친환경 에코상품 전시관, 어린이 생태 놀이터 등으로 활용한다. 정원을 주제로 한 창업도 지원해 순천만 생태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한다.

국가정원과 습지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해 관광 안내, 여행자 휴식공간, 자전거 대여 등 복합 기능을 하는 '국가정원 플랫폼'도 조성한다.

광주 남구 일대(21만3000㎡)에선 879억원을 들여 청년창업 특화거점과 주거·복지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등 보행체계를 개선해 단절된 주변 상권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도시재생 뉴딜 유형 중 가장 큰 경제기반형(50만㎡ 내외)은 선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 주거지 15곳에서는 우리 동네 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등 소규모 재생이 이뤄진다.

이들 지역에는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국토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먼저 뽑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해 배정 예정 물량(최대 30곳)의 70% 수준만 뽑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채워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사업에 지자체 53곳이 신청해 경쟁을 벌였고, 사업의 준비 정도와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을 위주로 평가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22곳에는 2023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와 지방비가 3900억원이고 부처 연계사업비가 2천9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천7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200억원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작년에 선정된 뉴딜 사업지 99곳 중 12곳의 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 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강원 삼척, 경북 영천 등 12곳에 총 1조8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돼 상반기부터 부지 매입·설계·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