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권의 부동산 稅說] 이제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내야한다는데…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A씨. 몇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일산에 있는 시세 6억원(기준시가 3억5000만원) 상당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받은 아파트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난 후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졌다.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 결국 A씨는 상속받은 아파트와 5년 전 자가(自家) 주택을 마련하면서 지원받았던 2억원 상당 예금을 포함해 1억원이 넘는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징당했다.

흔히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부동산 평가액도 상승하면서 매년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런 세무조사 통보에 놀라는 사례가 많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나?

상속세 세무조사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全數) 조사다. 따라서 국세청이 진행하는 여러 세무 조사 중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만약 상속세 기본공제액이 5억원(배우자 생존시 10억원)을 넘으면 100% 세무조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진행한다.

첫째, 상속개시시점에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다. 상속재산은 아파트·상가건물·토지·예금·주식 등 종류가 다양하고 재산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통해 상속재산을 누락없이 확인한 후 해당 재산 각각의 평가법에 맞게 정확히 조사받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금융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사전증여재산 파악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재산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재산이나 신고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자금 등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분석해 세금을 매긴다. 이 과정에서 별도 임대소득이나 세금 누락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된다.

셋째, 현금 입출금 출처도 조사한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을 인출했다면 해당 금액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2년 내에 발생한 재산처분·인출·채무부담 출처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많은 상속인들이 이 사실을 간과했다가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상속을 준비하는 시점이라면 하루 빨리 현금 출처를 꼼꼼히 정리해둘 것을 추천한다.

■상속세도 사전 증여로 절세 가능

상속세가 다른 세금보다 부담스러운 이유는 뭘까. 사망한 피상속인이 평생 피땀흘려 축적한 모든 재산이 사망 시점에 한꺼번에 상속인에게 넘어오면서 ‘재산 총액’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탓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팁은 ‘사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 이 때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 개시 전 배우자와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며느리·사위·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하므로 사전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협의분할시 예금·보험 정도는 배우자가 상속받아서 여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배우자가 납부하게끔 하는 것도 현명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