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개발도면 유출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 고양시 삼송·원흥지구는 신도시 검토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에 참석해 “문제가 된 도면은 LH가 작년부터 시행한 수도권 서부지역 택지 사업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올해 5월까지 사용된 것”이라며 “유출 경위를 찾기 위해 내부 감사를 진행했지만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LH와 경기 고양시덕양구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삼송·원흥지구 일대 개발 계획으로 추정되는 도면이 올해 7월부터 지역 내 부동산 업계에서 퍼졌다. 도면에는 아파트 용지, 상업 시설, 업무 시설 등의 구획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있으며 대외비 자료라는 뜻의 ‘대’자 표시도 있다.
박 사장은 논란이 된 삼송지구와 원흥지구는 신도시 검토 대상지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 지역들은 광역 교통이나 부동산 상황 등 여러 여건상 제한으로 신도시 개발지로 적합하지 않아 애초에 검토 대상지가 아닐 뿐더러, 정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정부가 개발정보를 유출해 투기를 불러 일으킨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삼송·원흥지구 토지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수준이었고, 가격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며 “다만 지역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호가는 연초에 비해 10%정도 올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지역은 3기 신도시와 무관하게 LH가 일상적인 택지 확보 차원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위원은 “택지 정보가 유출된 것은 과천에 이어 두 번째”라며 “이는 기강 해이이며 사안의 엄중함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