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 주택의 시세가 높은 지역일수록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낮게 책정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다. 반면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 시세 반영률이 낮은 지역은 마포구(41%), 중구(42%), 용산구(43%), 강남구(44%) 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구로구(53%), 은평구(52%), 성북구(52%), 강북구(50%) 등이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 등 집값이 높은 지역은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반면 구로구나 은평구 등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 대표는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역별, 주택가격 구간별로 천차만별"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